유럽 전문가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 입법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하다"

来源:korean.china.org.cn 时间:2020-06-29 13:47:37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 입법에 대한 서방국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중국신문사 기자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이들은 관련 법안의 입법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하다며 과한 반응을 보인 일부 서방국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의 입법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홍콩 경제가 코로나19 종식 후,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 입법의 합법성, 정당성과 필요성과 관련해 미하엘 보르흐만(Michael Borchmann) 독일 중국문제 전문가 겸 전 헤센주 법무부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여러 반응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감정적”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반응들은 해당 법안 입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기초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eorg Zanger 오스트리아 유명 변호사이자 오스트리아-중국 상업협회 주석은 “폭도들이 파괴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을 구타하며 이를 막고 사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경찰들이 과감하게 나선 상황은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한편, 민주국가라고 자칭하는 미국 등 국가에서 경찰들은 거리낌 없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자들을 대처한다. 이는 홍콩 경찰과의 행보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외국세력의 간섭과 외부세력의 염치 없는 관여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런 차원에서 홍콩 관련 국가안보법의 입법은 필요적 보호조치임에 틀림없다. 기타 국가도 오래전부터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여 권한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erd Kaminski 오스트리아 중국-동남아 연구소 소장 겸 법학가는 “타국의 분열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한 국가는 헌법과 형법에 근거해 자국 내에서 외국세력의 지지를 받는 분열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의 입법은 홍콩 경제를 보호, 특히 코로나 이후의 난국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홍콩 독립’ 조직과 본토 급진 분열 세력들이 외부세력의 지지 하에 홍콩 경제를 망치는 기회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责任编辑:孙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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