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 정식 실시

来源:korean.cri.cn 时间:2021-03-02 13:02:05

  3월 1일 중국 첫부의 유역보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생태보호는 장기간에 걸쳐 발전에 길을 양도하여 줄곧 장강유역 생태환경보호사업의 통점으로 되었다. 장강보호법의 최대의 특점은 바로 '생태우선, 녹색발전'의 국가전략을 법률에 써넣은 것이다.

  '장강보호법'의 중요한 특점은 자원보호, 오염방지와 관리, 산과 물, 수림, 밭, 호수의 일체화 관리 등을 한 법률에 포괄시켜 장강유역 생태계통의 전면보호에 보다 이롭게 한 것이다.

  이밖에 '장강보호법'은 장강 대보호에서 각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획분하였다. 이것은 각 부문과 각급 정부가 직책을 다하는데 이롭다.

  일부 구체적인 보호 규범에서 '장강보호법'은 강과 호수 연안의 보호에 자세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규정을 하였다.

  법률은 또한 장강유역의 생태 복구를 망라했으며 과도한 어로로 인한 수생물 자원의 쇠퇴 그리고 일부 지류와 호수, 늪이 댐에 의해 층층이 분할된 현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했다.

  '장강보호법'은  생태계통을 단위로 한 중국 향후의 입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다. 

责任编辑:李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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